2024.05.22 (수)
'박주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상공인위원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 입법 6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거대 양당은 모두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즌 내내 민생'을 외쳤다며, 정당별 후보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지역구 전통시장을 찾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상인들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박주민 위원장, 맹성규·강선우•허종식 의원),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5월 말 종료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속이 타들어 가는 상황이라며 ...
[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116명 명의의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내용의 이날 회견에서 박주민 의원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故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고,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 전까지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김재수, 부승찬 의원 등이 낭독한 이날 회견문을 통해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은 지난 5일(화)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및 관련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 (사진제공: 박주민 의원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고발장에 따르면 ,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 수사와 관련한 기밀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종섭 국...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국회의원, 회생·파산절차의 신속성과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경제적 한계에 도달한 개인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다중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4...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국제사법위원회·서울 은평갑)은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에 “원칙적으로” 불응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원인, 인과관계 등에 대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차량 결함 등 제조물의 하자에 대한 소송,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의료과실에 따른 의료분쟁 등과 같이 전문적이...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7월7일(금),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에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적합한 3명 이상의 후보를 선정하고, 대통령이 이를 존중하여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 동의를 얻도록 현행 제도...
[법안=열린정책뉴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은 6월 22일(목) 주유소를 비롯한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각종 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시설 관계자가 금연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주유소 흡연금지법(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우리 법률체계상 건강상 위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설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한 흡연 금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사업법)」을 비롯한 각종 개별법에서 규...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민감사청구 악용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 하지만 다른 감사 계획과 달리 ...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조약 체결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등’을 국민 일반에 알리고, 협상의 주요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3년 2월 기준 약 3,477건에 이른다. 이 중 ...